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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
최근 디지털자산(암호자산)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에 힘입어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에 그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구해 오던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는 금지시키는 등 미국 실정에 맞는 디지털자산 육성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육성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데는 미국 경제의 특수성이 배경이 되고 있다. 우선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 1조1337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미국의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리하게 높은 세율의 관세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기축통화국인 미국으로서는 경상수지 적자 축소는 한편으로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미국의 적자가 줄어들면 달러가 그만큼 국제금융시장에 공급되지 않아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어 세계 경제를 위협하게 된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한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 교수의 이름을 따서 이와 같은 현상을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라고 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으로 달러와 미국 국채가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35조2512억 달러로 GDP 대비 121%에 도달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미국의 국가부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방비 지출이 막대했던 2차 대전 직후 1946년에는 GDP대비 119%까지 상승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1981년 31%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2012년 다시 100%를 넘어서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32%까지 급등한 후 다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120%대의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국채의 수요처가 없을 경우 미국은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인데 미국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디자털자산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출되는 등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러한 실정을 이용해 동아시아의 통화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중국은 위안화 CBDC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우선 국내코인발행(ICO) 또는 거래소발행(IEO)을 허용해 한국 디지털자산 발행업체들의 해외 발행으로 인한 국부 유출과 산업 위축 초래를 방지해야 한다.
이 밖에 △1코인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현행 금융정보분석원(금융의 이상거래 탐지)과 같은 기능을 하는 디지털금융정보분석원(디지털금융의 이상거래 탐지로 소비자 보호) 설치 △비영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및 법인·기관 제한 없이 시장 참여 허용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코인 수익 일정액 완전 비과세 등 획기적인 과세 체계·제도 마련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한국은행과 협의해 한국형 CBDC 발행으로 위안화 CBDC 역내 확산에 대응 △ 디지털금융 시대 세계적인 디지털금융 중심지 육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자율규제 기관인 디지털금융협회 설립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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