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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 데 이어 카드론과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아파트를 산다는 이른바 영끌을 막기 위해서 카드론과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집을 사지 못하게 막겠다는 뜻이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회사들은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한 후속조치다.
이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게 위해 카드론을 이용하는 영끌족을 막겠다는 조치로 읽힌다. 카드론은 통상적으로 카드사마다 최대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한 번에 상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카드론은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이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카드론을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신용대출과 같은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금서비스는 한도가 소액인 데다 다음달에 바로 상환해야 하는 등 상환주기가 짧아 신용대출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조치로 카드론에 몰릴 뻔했던 대출 수요도 한 풀 꺽이게 됐다. 그러나 카드론 이용이 100% 영끌 목적이 아닌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판적 시각도 상당하다.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취약 차주는 긴급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카드사는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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