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7º
습도 85%
전주 27º
습도 85%
울산 28º
습도 65%
)
“누구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에 있어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도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4일 밤 본회의에서 31조78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다. 정부는 이튿날 아침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고 1인당 최고 55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면서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심의를 통해 조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12조1709억원이다”면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각각 3만 원과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질의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구나 소비쿠폰을 받나?
=미성년자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18일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6월18일부터 9월12일까지 귀국했다면 이의신청과 출입국 확인을 거쳐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더라도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이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준다.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산시민은 비수도권 지역 국민이라서 18만 원(15만 원+3만 원)을 받는다. 대구에 살더라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서 살면 20만 원(15만 원+5만 원)을 받는다.
소비쿠폰 20만 원이 지급되는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은 다음과 같다.
대구(총1개)=군위군
인천(총2개)=강화군, 옹진군
경기(총2개)=가평군, 연천군
강원(총12개)=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총6개)=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총9개)=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총10개)=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총16개)=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총15개)=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총11개)=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소비쿠폰을 어떻게 받나?
=꼭 기억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7월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신청일이 월요일이고, 2와 7이면 신청일이 화요일이다. 수요일(3, 8)과 목요일(4, 9), 금요일(5, 0)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주체는 개인이다. 남이 대신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성년자(2007년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이 없을 경우 미성년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은행과 주민센터는 주말에 신청을 받지 않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형태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잇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일부터 11월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덜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스미싱이란 무엇인가?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해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을 유도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고 걱정했다. 악성앱 감염이 의심된다면 118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인가?
=주소지 기준으로 본인의 광역지자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강원도민이라면 강원도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용기간 중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 뒤 신용(체크)카드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과 약국, 의원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매장일 경우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공공요금과 교통요금, 통신요금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고령자와 장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
=고령자와 장애인은 지자체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다면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를 걸어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다른 가구원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다.
찾아가는 신청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 여부를 조회한 다음 대상자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자치단체는 소비쿠폰 지급을 준비한 뒤 재방문해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1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