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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이끄는 김유곤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환경국·도시균형국·경제자유구역청·상수도사업본부·농업기술센터·인천환경공단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기관의 철저한 행정사무 감사의 활동을 해왔다.
그는 인천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이어진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공직사회 등 시민단체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행정감사 등 날카로운 지적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산업위원회의 중점사업과 개별활동, 앞으로 후반기 남은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들어본다. 김유곤 위원장과 일문일답.
-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1년간 활동을 인천시민께 전해 달라.
그동안 인천 산업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첫째 ‘지역산업 생태계의 재편과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원회 운영 중심축으로 두고 정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썼다. 인천은 최근 반도체·바이오·수소·해상풍력 등 첨단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양자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양자기술 산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전환의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지속으로 고민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
아울러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및 해상풍력 산업 기반 마련, 지능형 반도체 전공 신설 및 반도체 특성화 대학 출범 지원,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해 간담회와 현장 방문, 결의대회 등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논의를 주도했다.
둘째, 생활경제와 관광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정책에도 주력했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파크골프장·축산물시장·아라뱃길 경관도로 등 일상과 밀접한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특히 서구 지역의 관광자원과 문화 인프라를 연계한 ‘서부권 관광벨트’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인천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작업은 서구뿐 아니라 인천 전역에 확대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셋째,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경제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인천테크노파크와 블록체인 혁신센터 등 지역 첨단산업 거점기관의 성과 확산과 기업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다수의 간담회를 열었고 최근에는 양자기술을 비롯한 신기술 기반의 정책 세미나도 유치하여 새로운 정책 개발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인천이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산업과 생활경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저의 의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노후, 낙후되고 있는 기존 산단에 대한 재생, 대개조 문제도 미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곧 불어 닥칠 미래산업 기반 조성 마련에도 힘쓰겠다.
- 인천광역시의회 위원장이 아닌 개별 의원으로서 집중해 온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도 개별 의원으로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해 왔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인천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라고 보면 되겠다.
저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말을 늘 염두해 두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 의정활동 초기부터 33개 소관 부서와 18개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직접 전통시장과 소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에서 마주한 인천의 산업경제는 통계로는 드러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 상품 우선구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5분 자유발언, 결의문 대표발의, 결의대회 개최, 45개 기관 참여 업무협약 체결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집행부에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점검을 지속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인천시는 지난달 24일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을 지난해 48.4%에서 올해 52%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 일용건설근로자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 관계나 근무 환경, 연속성 면에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는데 특히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조례를 통해 일용건설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고용 안정, 산업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원도심 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부담금을 일부 감면하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 혜택이 부여되는 입법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천시민 에너지 권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결의문 대표발의, 결의대회를 추진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이 전환되어 지역에 제공되는 연간 약 400억 원의 인센티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인천시민 에너지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 사항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도 303만 인천시민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 후반기 남은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위원회 활동의 기본은 현장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과 조례가 실제로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겠다. 특히 조례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11월로 예정된 본예산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를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가장 큰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제3연륙교 통행료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는 서구와 영종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시민 부담 최소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인천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인천시민들의 보다 더 나은 경제여건과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을 다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약력>
(전)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천호남향우회 서구지회 회장
(전)인하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전)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부회장
(전)전국 축사모협회 인천시 서구연합회장을 역임
<수상경력>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2024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부문 대상
2023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2022 제9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광역의회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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