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깎고 특활비 부활” 野 “현금 살포 추경”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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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용 예산 정리일 뿐” 野 “안보 포기 선심성 예산”
국방예산 905억 삭감 “안보를 ATM 취급”
특활비 부활엔 “기준 뒤바꾼 이중 플레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06 16:18:49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정치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금성 쿠폰을 살포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905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국가 안보를 대가로 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GOP 감시체계, 특수작전용 권총,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기동저지탄, 간부숙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위력 개선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며 “이는 사실상 안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사업 중에는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300억) △120mm 자주박격포(200억) △특수작전용 권총(137억) △대형공격헬기 사업(97억)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중 대형공격헬기 사업에 대해 “아파치 도입을 목표로 한 핵심 전력 증강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지적했다.

국방 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합참 회의에서 대체 전력 검토 방침이 이미 나왔지만, 추경 삭감으로 사업 연기가 아닌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국방예산 삭감이 국회 국방위에 사전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정부가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삭감 사실을 은폐했다”며 “이런 불투명한 예산 편성은 국회 무력화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 예산 삭감 관련 방위사업청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삭감된 예산은 낙찰차액, 계약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산정했다”며 “향후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이날 논평으로 “감액된 예산 대부분은 이미 불용 처리가 예정된 항목”이라며 “GOP 감시장비도 시험평가가 지연돼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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