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군 간부 이사도 사비로… 처우개선 예산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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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당직수당·급식비 등 1,000억 증액안 본회의 문턱 넘지 못해
작년 무산에 이어 또 좌절…“국가가 함께 걷겠다는 신호 보내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06 16:29:13

▲ 2월2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8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식 2부 화랑대의 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육군 제공

“이사 갈 때마다 사비를 쓰고, 한 달에 다섯 번 당직을 서도 하루 2만 원. 지금 군 간부들은 고된 헌신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군 간부 처우개선 예산안이 또다시 무산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국가는 이번에도 이들의 땀과 고통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군 간부들의 불신과 좌절감이 더 깊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 간부들이 부대 전출입 시 지급받는 ‘이사화물비’는 실비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다리차, 에어컨 설치, 입주 전 청소 등 기본적인 이사 항목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간부 개인이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당직근무비 문제도 심각하다. 유 의원은 “365일 경계작전과 병력 관리를 수행하는 간부들이 평일 2만 원, 주말 4만 원 수당을 받고 있다”며 “작년 말 경기 지역의 한 부대에서는 대위가 한 달에 다섯 번이나 당직에 투입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연말 국방위에서 이사화물비, 당직근무비, 기본급식비 등 장병 처우개선 항목을 증액한 예산안이 마련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을 계기로 여야 국방위원들이 최소한의 항목만을 모아 ‘긴급조치안’을 구성했지만, 또 한 번 좌절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국방 관련 증액안으로 제안됐으나 끝내 반영되지 못한 항목은 총 1,010억여 원 규모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기본급식비(489억9700만 원) △이사화물비(127억5400만 원) △소대지휘활동비·전투역량강화비·당직근무비(393억3600만 원) 총 1010억여 원 규모다.

▲ 군간부 처우개선 등 2차 추경 국방 증액안 무산 관련 세부 내역. 유용원 의원실 자료 제공. 그래픽=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유 의원은 이를 두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장병들이 말하는 ‘밥만큼은 잘 먹었다는 군대’, ‘이사할 때 걱정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이 기존 100억 원에서 3억 원만 남겨진 채 추경안에 반영되었다가, 결국 타 사업으로 전용돼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지난 5월 합참 회의에서 논의된 유무인 복합체계 전환과 맞물려, 아파치 도입 사업 자체가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장병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배려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라며 “올여름 이후 시작될 2026년도 예산안 논의에서는 더 이상 이런 외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 간부들이 ‘내가 당직을 한 건지, 당직이 나를 삼킨 건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의정활동에 신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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