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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 정부가 사업자대출을 악용한 주택 매수도 차단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거래를 분석하고, 국세청은 고가 주택 매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따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을 언급하며 “이 분이 그 분이군요,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이라며 “아주 잘하셨어요”라고 말했다. 6.27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던 금융위원회는 권 사무처장 주재로 3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대출과 이상거래를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7월까지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찾아낼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꼼수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대출이 적발되면 1년 동안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고 2차 적발시 5년 동안 신규대출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021년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학생이었던 딸 이름으로 기업 운전자금 대출(1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6월2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3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국토부는 실거래를 분석해서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등을 확인한다. 위법이 발견되면 국토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부모에게서 주택 구입 자금을 편법으로 받았는지 조사한다. 정부는 집값이 더 오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과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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