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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년에 방위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방위비가 100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바이든 행정부가 합의한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8~9배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가 4만5000명이라고 언급했는데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000명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의 5% 수준의 국방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이미 2035년까지 자국 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 지출 규모는 약 2.32%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지불 압박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당선 전인 4월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堉� 경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문제·방위비 문제·조선 협력 문제 등 많은 것이 걸린 만큼 포괄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상 협상과 함께 방위비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보내는 관세율 통지 서한을 공개할 때 한국과 일본을 가장 먼저 게시하며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미국의 방위비 압박도 매우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행보를 살펴보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협상을 진행 중이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또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특히 위성락 안보실장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은 6월 G7 회담 또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G7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해 무산됐다.
그러나 한미 양측이 매우 중요한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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