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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특허의약품과 원료에 최고 100%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에는 15% 관세가 적용된다.
유일하게 의약품 협정을 체결한 영국만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추후 한국의 건강보험 급여약가 인상 요구로 이어질 불씨를 남기게 됐다.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팩트시트와 부속 문서, 같은날 영국의 발표문과 미영 협정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특허의약품 제품과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백악관은 한국을 포함 유럽연합(EU)·일본·스위스·리히텐슈타인 등 무역협정국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에는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의약품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관련 원료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 뒤 재평가하기로 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최소 1년간 관세대상에서 비켜섰다.
또한 미국 정부와 별도 합의를 맺는 기업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대우(MFN) 가격협정을 맺고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이전, 즉 온쇼어링 협정까지 체결한 기업은 2029년 1월 20일까지 0% 관세가 적용된다. 온쇼어링만 참여한 기업은 20% 관세가 부과된다.
즉 특허의약품과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오더라도 추후 미국 생산을 진행하는 기업에 20% 관세를, 미국 약가 인하까지 하는 기업에는 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설명이다. 애브비,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BMS, 베링거인겔하임, 릴리, 길리어드, 엠에스디 등 17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 0% 관세 대상은 13개사로 협상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희귀의약품 등 일부 예외도 뒀다. 백악관 부속 문서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혈장유래 치료제, 세포·유전자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은 무역협정을 맺은 제품이거나 긴급 공중보건 수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산도 이에 포함된다.
이번 관세 조치와 관련 무관세 협정을 맺은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 양국은 별도 의약품 협정을 통해 영국산 의약품의 대미 수출 관세를 최소 3년간 0%로 확정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두고 미국 시장에서 의약품 무관세를 확보한 첫 국가라고 설명했다.
영국이 무관세를 얻는 대신 자국 내 내놓은 조건은 적지 않다. 영국은 한국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서비스(NHS)의 특허의약품에 지급하는 순가격을 2026년 4월부터 25%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의약품 지출을 GDP의 0.3%에서 2028년 0.35%, 2035년 0.6%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NICE의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도 상향 조정해 신약의 급여화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영국은 NHS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국 내 제약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유지 효과를 강조했다.
영국의 별도 협정은 향후 한국을 포함 다른 국가들에 관세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특허의약품 즉 신약에 대한 약가 인상을 요구할 여지를 남겼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내 신약의 약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미·영 의약품 협정문에는 “모든 국가는 신약 가격을 통해 제약 혁신 비용의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 역시 더 많은 교역상대국의 의약품 가격 정책을 검토 중으로 건설적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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