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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정책서민금융을 위해 내는 출연금이 연간 1973억 원가량 늘어난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층 자금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권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키로 한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과 소액대출 지원 근거 신설이 개정안의 핵심이 됐다.
먼저 개정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에 따라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은행 0.1%(+0.04%p), 비은행 0.045%(+0.015%p)로 상향된다. 현행 4348억 원이던 연간 출연 금액은 6321억 원으로 약 1973억 원 확대된다.
기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던 출연요율은 은행 0.06%, 비은행(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0.03%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은 0.1%(+0.04%p), 비은행은 0.045%(+0.015%p)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금융위가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수준 인하에 필요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인상을 추진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 지속과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역시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햇살론 등 주요 정책상품 공급을 안정화한다는 구상이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내리는 등 서민·취약층의 이자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 제4조의2에 따라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지원해 왔으나,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등으로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더 많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금원 보증이 추가됨에 따라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000억 원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채무조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구상이다.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등 금융 접근성 제고·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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