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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과제를 적잖게 안게 됐다. 공약을 재점검해야 한다. 예산 확보 한계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들로 인해 임기 시작 전부터 재분류해야 한다.
표심을 얻기 위해 남발했던 공약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내고 예산 규모에 맞게 조정해야만 임기 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실제 확보 가능한 지방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공장 유치나 무리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같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희망 고문'이 될 우려가 크다.
반도체 산업만 하더라도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고급 인력,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체계가 동시에 필요하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지 가격 급등, 보호무역 강화 흐름은 첨단산업 전략이 단순한 지역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역의 숙원 차원만으로 유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위주로 추려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모든 공약을 한 번에 추진하려고 하면 부채 증가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시급성과 예산 조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누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군살 빼기'가 행정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전제가 있다. 공약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온당하다. 공약을 축소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인 진행보다는 주민 배심원단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투명하게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반발을 줄이는 방법이다. 유권자들 역시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자가 무리한 공약을 수정하는 것을 합리적인 행정으로 수용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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