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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평상시에는 들어 올려 사용하고 화물 적재시에는 내려서 무게를 나누는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가변축 정비상태를 분해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한다.
점검 대상은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 중량 10톤 이상) 및 특수차(총 중량 10톤 이상)이며 화물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차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26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차량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된다.
화물·특수차 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실시하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 장면(촬영일시와 GPS 위치 정보 포함)을 촬영하여 2년간 보존한다. 가변축을 분해하여 제동장치 및 주행장치 9개 항목을 점검한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되며 부적합 사항은 정비를 하고 15일 이내에 재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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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가변축 부품 일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아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적용된다. 점검 수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후 31일(총 121일)로 한다.
배소명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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