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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보험료 상승 등을 겪게 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이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 153명을 구속했다.
지난 2022년 3411건·1706명, 2023년 4023건·2088명, 2024년 2856건·1345명을 각각 체포했고 지난해에는 2612건을 적발해 총 1122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피의자 중 20~30대가 72.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이 20%로 가장 많았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곳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운영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와 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관계자 등의 공모 범행 등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묶어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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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사고로 인한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를 지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재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 환급을 지원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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