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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을 위한 사다리를 놓겠단다. 실질 수익률 최고 19%대 ‘청년미래적금’으로 초기 종잣돈이 모자라 증시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반을 놓아주겠다고 해서 ‘희망의 사다리’다. 매달 50만 원씩 3년을 납입하면 만기에 목돈 2200만 원을 쥘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한 청년 세대에겐 단비 중의 단비다.
우선 인터넷 은행과 우체국으로 가입 창구를 넓히고 ‘혼인 페널티’를 과감히 걷어낸 대목은 현장 비판을 수용한 고심 흔적으로 보인다. 결혼 후 가구를 합치면 되려 소득 기준이 엄격해져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는 혼인 페널티는 “국가가 결혼을 가로막는다”는 뼈아픈 지적을 자초해 온 현상이다. 정책 금융이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일회성 돈 뿌리기를 넘어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금융 자립을 돕는 정교한 장치를 탑재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 파일러’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신용 가점으로 인정해 주는 시도도 신선하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사다리라도 딛고 올라설 청년들의 현실이 제각각이라는 건 본질적인 한계다. 수입이 불규칙해 당장 임대료·고정비를 걱정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매달 50만 원씩 3년’이라는 조건은, 사다리를 딛기도 전에 발을 끌어당기는 족쇄일 수 있다.
격차를 메우지 못하면 고금리 수익의 단비는 소득이 안정적인 청년층의 전유물로 전락할지 모른다. 정작 정부 도움이 절실한 한계 청년들은 현금이 부족해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소외를 겪을 수 있다는 소리다. 정책 수문을 넓게 열어 자금의 물길을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길이 장벽에 막혀 바짝 메마른 곳까지 닿지 못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다행히 금융당국도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정책의 디테일을 보완하는 중이다. 최근 금융위와 국방부가 협력해 내놓은 군 장병 지원 대책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도 청년들이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 비대면 가입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과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군 복무 청년들이 최대 4000만 원 수준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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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전히 넘을 산은 있다. 청년미래적금이 단기성 이벤트를 넘어 성공작으로 안착하려면 기대 수익률·가입자 수 등 숫자에 도취하기보다 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재무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 현장에서 제안된 ‘셀프 월급제’나, 수입이 적은 달에도 계약을 부득이하게 깨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납입 전략’ 같은 장치도 좋다. 당국이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 1:1 재무 상담 서비스를 본격화하겠다고 했으니 청년들의 금융 문해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이 집중되길 바란다.
공은 정책 당국으로 넘어왔다. 청년 자산 형성은 개인의 통장 잔고를 늘려주는 이벤트를 넘어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전략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우려된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소외감은 한계 청년이 떠안지 않을지. 그럼에도 기대를 건다. 제도 물길이 척박한 황무지까지 메워 청년 자립에 파란불을 켜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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