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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를 밟는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역대급 성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행위 조정을 신청하는 등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도를 넘은 단체교섭안을 제시해 비판 여론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 10조 3648억 원의 30%(3조 1094억 원)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똑같이 나눠 달라고 강권하고 있다. 노조는 상여금 750%에서 800% 인상,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급을 보장하는 ‘완전 월급제’ 전면 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교섭안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노조가 협력업체 성과급까지 단체교섭 테이블에 올린 첫 사례다. 원청 노조가 하청 노조의 근로 조건까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조의 완전 월급제 요구는 인공지능(AI)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 등 작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 감소가 걱정되기 때문일 테지만 근로 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노동권만큼 중요한 것이 경영권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이익을 추구한다. 기업의 투자 결정, 연구개발 전략, 사업 구조조정, 인수합병, 해외 진출 결정 등은 모두 경영권의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투자 재원은 결국 주주들이 제공한 자본에서 나온다. 주주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충족된 이후 남는 이익을 가져가고 기업이 실패하거나 손실이 나면 최종 부담을 떠안는다. 경영권은 단순히 경영진의 특권이 아니라 주주의 재산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몰각해선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성과연동형 보상 체계 등은 경영진과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보다 일치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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