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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울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 소청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 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투표소에서 진행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 관련 지역의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현재 기준으로 서울, 전남광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을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부분은 소청권자가 당 대표이고 소청 기한이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 기한을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며 “원내대표가 참석해 원내 의견도 전달했기 때문에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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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내에서는 서울시를 빼고 (선거소청 제기를) 하는지, 안 빼고 하는지에 이견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마지막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저희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해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차원”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불복’이라며 반발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는 엄격한 법리 검토를 거쳐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을 때 인정되는 법적 영역”이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매섭게 처벌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선거판 자체를 뒤엎자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 추산만으로 모든 선거를 일괄 무효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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