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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 유예 마감을 이틀 앞두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하면 관세 발효 시점인 8월1일까지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미국시간) 대통령 전용기 탑승 전 언론 인터뷰에서 “월요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도 있고 15개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12개국에게 서한을 통해 최후 통첩을 하겠다고 말했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6일 CNN과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현재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4월2일 한국에 부과된 상호 관세는 25%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이 10~20%에서 60~7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다만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은 7월8일까지지만 관세 발표 일자는 8월1일이 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9일이나 8월1일 관세율이 바뀔 수 있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을 7월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9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잡았으나 관세 발효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추가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 발효 일자인 8월1일까지 3주가량의 시간이 더 생긴 것이다.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귀국하지 않고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입장과 한미 상호 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양국 간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제안하고 양국 간 최종적인 합의에는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정부는 신정부 출범 이후 한달 간 선의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보다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상호 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에 대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호혜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간 양국이 쌓아온 견고한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우호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익에 기반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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