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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규제 특례를 활용해 기존 규제로는 출시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할 기회를 얻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9시부터 30일 18시까지 ‘20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양식과 첨부서류를 갖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특례 아래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정 과정에서 혁신성, 소비자 편익, 규제특례 필요성, 소비자 보호와 위험관리,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지정 시에는 업무범위와 대상, 업무방법, 감독사항, 특례사항, 효력기간 등이 함께 정해진다.
신청 절차는 △컨설팅 신청 △지정 신청서 제출 △금융당국 심사 순이다. 신청 기업은 신청 내용을 고도화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전에는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신청서 작성 이후에는 형식적 요건 검토와 실질적 심사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법률·특허·회계·기술·데이터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회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든 컨설팅은 무료이며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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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신청 기업이 기존 지정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신청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의 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앞서 금융위는 4월15일 정례회의에서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의 경우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확인서 제출만으로 즉시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출된 서면확인서는 보안 영향도에 따라 경미·보통·상당 3단계로 분류한다. 경미한 변경은 즉시 출시할 수 있고, 보통 수준의 변경은 자체 보안대책 마련과 평가를 거친 뒤 출시할 수 있다. 보안 영향도가 상당한 경우에는 기존 변경 절차를 적용한다.
이번 정기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단계와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운영하며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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