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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채위기의 압력이 고령층에 집중됐다.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대출액이 다시 38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60대 이상에서만 대출잔액과 채무불이행이 함께 증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가 15일 나이스(NICE)평가정보로 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2만9143명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138조972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 개인사업자는 16만92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5.1% 줄었으나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은 37조8021억원으로 7.7% 늘었다. 소액 연체 차주는 일부 정리된 반면 고액 부채를 안고 버티는 한계 차주의 위험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 확대가 두드러졌다. 4월 말 기준 60대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406조754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5% 증가했다. 20대 이하와 30대, 40대, 50대의 대출잔액이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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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지표에서도 60대 이상만 역주행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는 지난해 말 3만8739명에서 올해 4월 말 3만8999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금액은 9조9291억원에서 11조8645억원으로 19.5% 증가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25 자영업 실태조사’도 같은 방향의 구조적 취약성이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부채 수준을 100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 자영업자의 부채 보유 수준은 70.5였으나 코로나 기간 98.0까지 급증했고 이후 88.1로 낮아졌다가 현재 다시 코로나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자 부담과 관련 고령층에서 어려움이 확인됐다. 70대 이상은 월 이자 30만원 미만 비중이 65.0%로 가장 높았지만 동시에 월 이자 100만원 이상 비중도 12.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70대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 취약 점도 드러났다. 전체 부채 보유 자영업자의 제1금융권 조달 비중은 65.9%인데 70대 이상은 48.0%에 그친다. 반대로 개인 간 차용 비중은 전체 18.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6.9%다. 은행권 대출보다 가족·지인 차입 등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영 의원은 “고령 자영업자들의 채무불이행 지표가 악화되는 것은 우리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은퇴 세대들이 부채의 늪에 빠져 파산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식의 미봉책을 넘어, 업종 전환 등 재기 기회 제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결합한 입체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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