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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뜨거운 화두로 재등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의와 관련해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에 호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의 발언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제에만 매달린 탓에 형사사법의 현실을 몰각했다고 보인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당내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정 대표가 섣부른 결론을 낸 셈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편 입법에 따라 10월 검찰청은 사라지고 그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각각 넘겨받을 예정이다.
한데 과연 국민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여전하다.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에게 수사 보완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야만 무죄 선고율을 낮추고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만 검찰이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소 유지 완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법원이 인권 보호를 위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기소 단계부터 탄탄한 입증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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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권한 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느냐”고 말한 의도는 시사하는 바 크다. 정치권은 법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 삶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재인식하길 바란다. 검사가 수사를 직접 보완하거나 주도해 공소 유지를 완벽히 하고, 범죄 수법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권 존치가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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