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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 대출을 받더라도 빚을 전액 상환해야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사기 피해와 별개로 소비자에게 상환 책임이 남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지원사업과 취업 알선을 빙자해 소비자에게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는 피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피해자는 주로 60~70대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금융취약계층이었다.
고령층을 상대로는 정부가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는 수법이 사용됐다. 사기범들은 60~70대 퇴직자에게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해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였다.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로 실제 차값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게 한 뒤, 차액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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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차값이 4000만 원 중반대인데도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5000만 원 후반대로 적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가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큼 대출해주면 부대비용을 뺀 1000만 원대의 차액은 피해자에게 간다. 피해자는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다시 사기범 계좌로 보냈다.
사기범은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잠적했다. 그러나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였기 때문에 사기범이 가져간 돈까지 포함한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가 갚아야 했다.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과 대출 약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사기 피해를 이유로 대출계약을 취소하거나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청년 구직자에게는 화물차 취업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법이 쓰였다. 일부 취업 알선업체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지원하고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한 뒤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나 신차를 구매하도록 했다.
차량과 특수장비 종류에 따라 대출금은 2000만 원대에서 2억 원대에 달했다. 업체는 업무추진비와 부대비용 등을 명목으로 별도의 추가 대출까지 받게 한 뒤 800만~1000만 원대의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약속한 운송 일감이 끊기면 피해자는 버는 돈 없이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만 지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대출 과정에서 별다른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출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 매매와 대출계약을 제3자에게 맡기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분증이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금융회사의 해피콜에도 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 본인 확인과 대출 절차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사기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차량 시세와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금액만 빌리는 것도 중요하다. 차값을 부풀려 대출받거나 남은 차액을 제3자에게 보내면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할 수 있다. 업체가 추가 대출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계약을 다시 살펴야 한다.
차량 시세와 이력은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물기사 취업 사기는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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