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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첫 미·중 정상회담 상대가 누구일지에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 선택이 단순한 외교 일정 조율을 넘어 이 대통령 외교의 정체성과 전략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빅터 차 석좌는 9일(현지시간) CSIS 주최 세미나 ‘한미 경제의 재설정: 기회와 장애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 누구를 먼저 만날지가 한국 외교의 중요한 결정 포인트”라며 “그 순서는 대외전략의 상징적 메시지를 내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이 중국의 9월 3일 전승절 초청에 응할지를 또 다른 중대한 결정 요소로 지목하며, “참석 여부는 국제사회에 강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더 균형 잡힌 대미·대중 관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될 경우,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외교에서 성과를 도출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이런 선택은 전략적 자율성을 표방하는 외교로 비춰질 수 있으나, 동맹국인 미국에겐 민감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두 기회…방미 혹은 APEC 경주 회담”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두 가지 경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대통령의 방미, 둘째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한 회담 개최다.
한미 정상은 6월 주요 다자 회의(G7, NATO)에서 두 차례 회담 기회를 놓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조기 귀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불참했다. 이로 인해 한미 정상 간 대면 접촉이 미뤄진 상황이다.
관련해 차 석좌는 “한미 회담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중 회담이 먼저 이뤄질 경우 미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라며 외교적 파장을 우려했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9월 3일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공식 타진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푸틴과 톈안먼 망루에 함께 선 전례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박 대통령의 전승절 외교는 미국과의 신뢰 균열로 이어졌고, 중국은 이후 북핵 해결에 기여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한한령 등)를 단행했다.
특히 전승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경우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됐다.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2015년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당시에도 중국은 북핵 문제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미국만 격앙시켰다는 지적이 거듭 이어진다.
현재 미국은 외교·경제·군사 전 분야에서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재편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한국에 적용 중이며, 미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다는 것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지 하루 만인 8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지출 확대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은 자국 군대를 위해 돈을 더 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방위비 협상 테이블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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