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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며 특검 수사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윤상현 의원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출국금지 등 강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특검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며 이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말로는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민주당 당대표 유력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서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얘기하고 있다”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이재명식 독재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부당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과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말한 독재방지특별법은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복권 금지 △특검 수사의 범위 제한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대북 제재 위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대통령 형사재판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3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대응 TF 설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의총에 참석한 전원이 특검 대응 TF 발족에 동의했다”고 전하며, 당 차원의 조직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야권 내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에 대해 “야당을 겨냥한 과잉수사이자 정치보복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소명된 사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이 잇따르는 것은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민들 눈에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특검을 동원해 야당을 응징하는 구도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듯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대응TF를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여론전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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