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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 분야 전문가들이 향후 4년 내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의 약 2만8500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수석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과 RAND·카네기재단 등을 거친 국방 분석가 제니퍼 캐버노는 9일(현지시간) 공동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미군 태세 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 소속으로, 보고서에서 “지상 전투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기 비행대대를 철수하고, 약 1만 명의 병력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축 대상은 순환배치 전투여단(BCT), 2보병사단 대부분, 통신 및 정보·지휘본부 등 비기지방어 병력까지 포함된다. 보고서는 또한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와 항공정비 병력, 지원인력 약 3분의 1도 미국 본토로 철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제안한 규모보다는 작겠지만, 향후 4년 내에 일부 철수는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식 안보정책의 연장이자, 미국 내 대외 개입 축소 흐름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감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연구를 넘어, 연말 발표 예정인 미국 국방전략(NDS) 및 글로벌 군사태세검토(GPR)에 선제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캐버노는 조선일보에 “이번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들과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정책 반영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활용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내며, “한국은 중국과의 충돌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는 워싱턴 내 인식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전투보다는 보급·유지·정보 등 지원 역할로의 전환이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일 연설에서 “한국은 매우 잘사는 나라다. 이제는 자국 방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제파 싱크탱크, 유럽·중동 미군도 동시 감축 권고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무료 경비원 아니다” 진단
절제파(Restrainers)로 분류되는 이들 연구진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주둔 미군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유럽 주둔 미군을 9만 명에서 6만 명, 중동 주둔 미군을 4만 명에서 1만5000 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선 공격적 전력에서 방어적 전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미사일 기지의 후방 이전과 기지 재배치를 제안했다.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은 현재 2만6000 명에서 1만4000 명 수준으로 줄이고 일부 기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드웰은 지난 4월 ‘시그널 게이트’ 논란으로 국방부 수석고문직에서 해임된 바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 캠프 및 보수안보 진영에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가 향후 NDS 초안에 반영될 경우, 한미 간 안보 정책 논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무료 경비원이 될 수 없다”며 “동맹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구조로 군사 태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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