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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가 별도 직군을 신설해 하청 노동자 7000여명의 직고용을 추진하는 등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은 채 차별구조를 재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대법원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 파견과 직접고용 의무를 명확히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포스코는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7천 명 직접고용’이라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개별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스코는 기존 정규직 E직군(생산직)과 분리된 별도 S직군을 신설하고 E직군의 60~65% 수준 임금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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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앞서 포스코는 2022년 대법원 불법 파견 승소자에 대해서도 직고용하면서 O직군이란 별정직을 신설해 E직군의 60% 수준 임금을 주고, 2025년 임금 인상시 E직군은 월 10만 원, O직군은 월 5만7000원을 인상하는 등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차별 구조를 고착·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직군을 만들어 차별하진 않았다. 자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조차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포스코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며 ‘직고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정규직화가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한 또 다른 착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하청노동자 중 일부, 약 40%도 되지 않은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라며 “다단계 하청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일부만 흡수하는 방식은 구조 개선이 아니라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에 △금속노조와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 즉각 진행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O직군과 S직군 등 별도 직군을 통한 차별 고용 즉각 중단 △다단계 하청 구조 전면 해체 △임금 차액 및 차별에 대한 책임 인정 및 권리 포기 강요 중단 등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와 함께 전면 정규직 전환 명령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포스코의 S직군 직고용이 선택이 아닌 강요와 겁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은 “(포스코의 사내 하청업체인) 포트엘의 사장은 S직군으로의 선택을 압박하고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신청서를 받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도 S직군을 선택하는 직원수가 기대에 못 미치자 포트엘 사장은 협박을 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임 지회장은 “어제인 4월 29일에 포트엘 사장은 S직군의 위험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알려온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대표 및 간부를 강제로 배치전환했다”며 “그 사유는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S직군 추진에 방해되는 행동을 차단하고자 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어서 포트엘 사장의 충격적인 겁박이 시작된다”며 “그 내용은 회사가 S직군 직고용으로 폐업해 없어질 것이고 S직군을 선택하지 않은 인원은 해고 될 것이고 그 자리는 새로운 채용인원으로 채울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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