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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끝났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활동을 마쳤으나 여야는 특별검사 추진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통령을 본 적 없다고 말하는 등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났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이 북한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검찰수사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특검 추진을 반대했다.
시각차가 극명하다. 국민의힘 지적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특검이란 예외적 수단을 꺼내는 민주당의 특검 만능주의는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더라도 사사건건 특검을 도입하면 정상적인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회유나 조작 의혹이 있다면 밝혀내야 한다. 이런 까닭에 민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권력에 의한 억울함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장을 배척할 수만은 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명분 쌓기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특검이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때 독립적인 변호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예외적 제도다. 야당이 아닌 여당이 유독 특검만 고집하는 것도 모순이다. 권력 의중에 따른 편파 수사는 잘못이나 조작 기소라고 단정하고 특검만 부르짖는 것도 이상하다.
정치는 실리보다 명분이 중요할 때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배출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했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조차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여당이 유독 특검만 고집하는 모습은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 특검을 도입하려고 사사건건 야당과 대립할 게 아니라 사법체계 안에서 해결하는 여당다운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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