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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약 5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P3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폭넓게 인정하며 57억6464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은 게임 규칙을 포괄하는 장르를 비롯한 게임의 구성 요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게임 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성, 영업비밀 침해 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는 프로젝트 P3 소속이었던 전 넥슨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2021년 10월20일 설립됐으며 2022년 8월 다크 앤 다커 1차 알파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넥슨은 다크 앤 다커가 자사 자료와 에셋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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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이직이 잦은 게임 업계의 특성상 퇴사자가 회사 자산을 빼돌려 게임을 개발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심 판결은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고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판결이 확정됐다.
넥슨은 이번 판결로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넥슨은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되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번 판결이 프로젝트 P3와 다크 앤 다커가 유사하지 않으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검찰은 전문 기관의 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절차법상 회사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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